2023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 확인

 

요즘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오늘 포스팅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부 개정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1.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제9의 2)

- 조문명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조문 내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통령령(제13조의 3 제4항)       내 용어를 함께 변경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이 부분은 용어 변경에 대한 내용이라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제13조)

- 기간제교육의 채용에 있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한 학교에서 근무를 마친 이후에 바로 다른 학교로 기간제 근무를 가는 선생님의 경우, 매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퇴직 후 기간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3. 질병휴직 운영(제19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질병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면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

 

4. 가사휴직 관련 용어 변경(제19의 4)

- 현행 조부모 또는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던 것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도록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가사휴직’을 가사 돌봄 휴직’으로, ‘간호’를 ‘돌봄’으로 용어 변경

 

가사휴직이나, 간호를 위한 휴직을 할 경우에는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였는데, 꼭 그런 건강 상의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부양이나 돌봄을 이유로 휴직할 수 있게 변경되었군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독려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공문이나 공문서에 있는 어휘들은 읽어도, 읽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읽어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내용과 관련 있으신 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